스토킹범죄 예방대책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연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일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의 수위와 피해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문제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나 정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신속한 수사 및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사건 직후 범인 김씨(34)는 체포됐지만 현장검증 당시 태도 논란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오히려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A씨(23)는 평소와 다름없이 귀가하다 변을 당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약 2년 전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간 꾸준히 문제시되어온 스토킹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쯤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SNS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 발달로 인해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집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근무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대책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 괴로움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주의, 괴롭힘 또는 접촉의 패턴으로 정의됩니다.
스토킹의 몇 가지 일반적인 형태에는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누군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것, 또는 위협적인 메모나 선물을 남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느끼거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다면,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한 장소로 가세요.
여기는 친구나 가족의 집, 여성 보호소 또는 경찰서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신고합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관: 날짜, 시간, 발생한 일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의 모든 사례를 기록합니다.
이 증거는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일과를 변경하고,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경로를 변경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개인 알람을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지원 받기: 스토킹은 충격적이고 고립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사, 지원 단체 또는 피해자 옹호 단체의 지원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스토킹은 범죄이고 스토커는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그것을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움말과 지원이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할 때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믿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타당하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스토커에게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당신이 고소를 한 후에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변경합니다: 괴롭힘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목록에 표시하지 마십시오.
기술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고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인 정보 설정을 사용하여 스토커가 게시물과 위치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스토커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스토커와의 통신을 피하고 전화, 전자 메일 또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당신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언제 돌아올지 항상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지원을 구하세요: 스토킹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고, 가족, 친구 또는 지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사나 상담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스토킹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받으려면 경찰, 피해자 보호 단체 또는 지원 단체에 문의하십시오.
다음은 스토킹을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두세요: 다른 주들은 스토킹에 관한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호사 단체나 법률 전문가가 사용자의 권리와 사용 가능한 법적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스토킹이 확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토킹을 알게 되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당국을 개입시키십시오.
보안 시스템을 가져옵니다: 집에 보안 경보나 감시 카메라와 같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 및 안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기: 비상 연락처 목록을 포함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이 위험해질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 받기: 보호 명령은 스토커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집 또는 직장 방문을 포함한 모든 연락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당신이 고소를 한 후에 판사는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토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위험 신호를 보거나 스토커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당국에 알리십시오.
지원을 받으십시오: 특히 스토킹을 당하는 감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경우,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상담원과 대화하거나 지원 그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토킹은 무섭고 압도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도움을 찾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