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하는 "영문제일로그"입니다.
- 오늘은 평생 동안 낸 국민연금과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서민들의 불만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퇴직 후 소득 단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낸 국민연금 64만원, 직장인들 불만 폭발 동영상play
“평생 낸 국민연금 64만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서민들 뿔났다
-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 일반적인 연금체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됩니다.
-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당 최대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주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밝힌대로 기초연금 40만원이 현실화하면,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더라도 64만원을 수령합니다.
- 이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4만원)과도 같아, 박탈감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더욱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문제
- 문제는 또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 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말 기준 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듭니다.
-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불만과 자발적 가입자 감소
-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계감액제도 탓에 기초연금으로 50% 덜 받고, 또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 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 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이는 2022년의 275만6천명에 비해 25만5천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원인
-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밑돌았습니다.
-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원인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을 지적합니다.
-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와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종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32.7%에 해당하는 125만3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결론
-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 기초연금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문제와 자발적 가입자 감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의 증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Q2: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문제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주요 이유는 연계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4: 자발적 가입자 감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자발적 가입자 감소의 주요 이유는 인구 감소와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Q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와 업종별, 규모별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