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관용원칙1 "제시카 법"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5월 국회 제출 아동 성범죄자 줄어들까?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르면 5월 국회 제출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도 전국4대 대검찰청에 설치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 수사지연, 부실수사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준칙을 개정 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거주제한해 재범 예방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반기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성 성범죄자에 대한..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