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올 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위에 가스 공사에 가스 할인을 대폭 확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원2000원에서 30만2천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은 올겨울에 9000원에서 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에서 7만2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인상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유의 인상을 옥죄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0년 1 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증한것에 기인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따지자면 세계적 현상이지만 어쨌든 혹한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보살펴야 할 계층이 있으니 그분들을 향해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한 족집게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서민, 중산층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은 어렵지만 예비비나 기타 전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중산층·서민층 혹은 전 국민까지 다 열어두는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며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들을 당정협의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유가 폭등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정유사로부터 거두는 세금)에 대해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어쨌든 날씨는 춥고 난방비는 폭탄을 쏘고 힘든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추위가 물러가면 봄이 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