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2023년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 시간에는 2023년에 바뀌는 제도들과 달라지는 것들
11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023년에는 대학교 입학금이 전년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신입생부터 사라집니다.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그동안 꾸준히 입학금을 감축해 왔고
2022년에는 1인당 평균 72,000원
정도 했으나
2023년에는 완전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최저 월급 200만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올해보다 5%가 인상되어 460원 오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전문가들이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단이었던 초과근무관리 단위를
월분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 버버리에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을 10개 이상
갖고 있고 대한민국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만나이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어버리는 일명 한국식 나이가
존재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대 기준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한살을 먹는 만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셈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은데 사고 오토바이 절반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며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오토바이로 처리되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운행 중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에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7번째는 사용기한 도입입니다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도입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식품을
섭취해서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1년간 궤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 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만큼
신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째는 만 영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최대 70만원을 받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3년부터는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아이가
1세가 된다고 해도 월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번째는 전기세 및 가스비 2배
인상입니다.
2023년 역시 물가가 더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까지 인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전기세의 경우 올해 20%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한국전력에 올해 적자규모가 3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바뀌게 되는데
2023년에 만62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금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입니다.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출시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미 2022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에 대한 지원의 종료했고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느리다는 평가와 함께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에 집중하기
위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바뀌는 제도들과 달라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