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조직과 검경 수사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작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관련 조직과 인력까지 보강하는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간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공무원과 교원 등 공적 영역까지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입니다.
법무부는 1 분기중 전국 4대 검찰청 서울중앙지법, 인천, 부산, 광주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 및 전담 수사팀을 출범 하고 상반기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 하기 위해 자동 검색 프로그램이 로봇을 도입 하게 됩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 불법적 거래가 많다"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특별 수사팀은 관세청 국세청 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쟁하듯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기존의 기소 유예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징계 방안을 논의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