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월70만원. 1세 35만 올해(2023년) 1월부터 지급,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할 제 4차 중장기
보육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육기본 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 4개 전략 1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2024년에는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
부모급여의 상승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또한 2017년도 기준 310만 명이었지만
현재 22년도 들어서 무려 230만 명으로
5년 사이 8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 연평균 5.8%대 감소율이 지속되며
5년 뒤인 27년에는
총 170만 명까지 보육지원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세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만영세와 만 1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514,000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영세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되며
만일시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제 보유 아이돌보험 서비스와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양육지원
서비스끼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요
어린이집에서
기존반과 시간 제거 효과를 구분해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반에서 시간제 보육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2023년부터는 부모님들께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서비스 신청과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해서 부모양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여러 부모교육 양육 정보 좋은
콘텐츠를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의 모아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집 근처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때 기존에는 부모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육아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서 상담과
교육을 연계하겠습니다
더불어 보건소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영화 발달과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39개소 보건소에서 실시 중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전국 75개소로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